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처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 수렴 후 6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에 대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업위 소위에서 심사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되었다. 나머지 두 법안도 여야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어 소위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