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은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번 진정은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군사법원의 조치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교환이 금지된 상태였다.  진정인 측은 이러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권위의 긴급구제 의결이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계엄 사태 연루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공개될 결정문에는 긴급구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상세히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의 권한 행사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