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원만히 협의되어 통과되기를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기재위는 18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특별법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회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