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45건 적발

고양시는 택시 기사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145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법인 택시 717대를 포함한 총 2,836대의 택시였다.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을 택시 운행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렌터카, 개인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택시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 주유, 지방에서의 개인적인 가스 충전, 가족 여행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등이 확인되었다.

고양시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고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매달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여 유가보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의 올바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