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맞불…미국산 대두 겨냥 '살충제 기준'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EU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농산물 수입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관련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며, 초기 적용 대상으로는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농작물이 거론되고 있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EU 내에서 금지된 살충제가 사용된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 등이 포함된 살충제는 수입 식품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콩 등의 작물에 사용되는 맹독성 제초제 '패러쾃'을 비롯해 살균제, 신경독성 살충제 등이 EU의 수입 제한 검토 대상이다. 차와 커피에서도 금지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인도산과 중국산 차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의 조개 수입을 불공정 사례로 지적하며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모든 종류의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산 조개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일부 회원국의 '상호 조치' 요구에 대해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가장 위험한 살충제에 국한되며, 결정 전에 경쟁력 보호를 위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EU 관계자는 밝혔다.

EU 집행위는 향후 무역 거래에 더 높은 동물 복지 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다. 소와 닭의 사육 공간 및 위생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며,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