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HD현대중 찾아 기업규제 점검…동별 건축허가 논의

행정안전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점검 차 19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들은 울산시,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대규모 공장의 실태와 동별 건축허가 필요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여러 필지로 구성된 대규모 공장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하나의 건축허가만 승인하는 '1대지 1허가 원칙'을 광범위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중앙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건의한 '공장 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 관련 규정 완화' 안건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에쓰오일 등 지역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부지 내 여러 건축행위 동시 진행을 위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해 왔다.

울산시는 기업, 담당자, 건축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울산시는 이번 건의가 울산뿐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며 기업 시설투자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