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4배' 발언에 정부 반박…한미 FTA로 관세 거의 없어

### 한국 정부의 반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4배 높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의 발언 배경
트럼프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 한국의 실제 관세 상황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이는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계획
산업부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축한 실무 협의체 채널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