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AI 도입으로 세무조사 성과 극대화

### AI를 통한 세무조사 효율화
일본 국세청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세무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2 사무연도에는 중소법인 추징세액이 2천113억엔(약 2조541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자료를 학습시킨 AI가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정하는 기법 덕분입니다. 이러한 AI의 도입으로 한정된 세무 조사 인력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3 사무연도 추징세액과 AI 판정 비율
2023 사무연도에서도 AI의 도입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추징세액은 2천110억엔으로, 이 중 80%가 AI가 판정한 조사 대상 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AI를 통한 조사 대상 판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I의 학습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법인 조사 비율의 변화
일본의 법인 조사 비율은 1970년대 연간 10%에서 최근에는 1∼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조사 인력의 한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AI의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05년 회사법 제정 이후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유령 법인을 이용한 탈세 및 편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AI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과 일본 국세청의 목표
일본 국세청은 최신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의 학습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세무 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