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망국적 위기 상황을 선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했다고 강조했으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야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독재와 내란으로 몰아가는 주장을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거대 야당의 국가 안보와 군사 예산 삭감 문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군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한 드론 방어 예산마저 거의 전액 삭감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를 외면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간첩 활동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문제

윤 대통령은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정권이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로 인해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간첩들이 활개치며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간첩 사건의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 후에도 간첩들이 석방되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특활비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거대 야당의 정부 기능 마비와 탄핵 남용 문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줄탄핵과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해 왔으며,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검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은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거대 야당이 정쟁에 이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것은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