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회 침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최종 의견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침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헌법적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행동으로,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비상계엄의 경제적·외교적 피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와 외교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엄 발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140조 원 감소했습니다. 내수 경기도 얼어붙었고,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주문 하락으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이 발표된 것에 대해 당혹과 우려를 표했고,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예정되었던 고위급 방한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 회복

비상계엄 이후 군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군이 동원되면서 국민에 대한 총부리를 겨누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의 존재 이유를 허물어뜨린 행위로, 윤 대통령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힌 윤 대통령의 행위는 민심을 잃게 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미래

정청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고, 헌법이 살아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더 좋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