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 운영한 40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를 한 외국인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포항 지역 두 곳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A씨의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된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자격 안마 업소를 운영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업소 규모와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무자격 안마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무자격 안마 업소 운영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