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1일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1718 전문가 패널의 임기 만료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만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졌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18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기구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해체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불법 자금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1년부터 15년 연속으로 FATF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차단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고위험 국가 지정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