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의혹' 무인기…절차 없이 '날림' 도입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되면서 '북풍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해당 무인기를 공개했는데, 이는 북한이 같은 달 3일, 9일, 10일에 평양 침투를 주장한 무인기, 그리고 12일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외견상 동일 기종으로 분석된다.  이 무인기는 방산업체 S사가 개발한 'S-뱃'으로 명명된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80여 대를 보유 중이다.

원래 이 무인기는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와 S사가 4대를 개발했으나, 소음과 레이더 탐지 문제로 교육용으로 분류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의 첨단 무인기 개발 지시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교육용 무인기'를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탈바꿈시켜 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전요구성능 수립, 시험평가, 방산물자 지정 등의 법적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32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투입해 6개월 만에 추가 생산을 완료하고 드론작전사에 무상 제공했다고 밝히며, 예산과 법적 절차 없이 무기가 도입된 것은 초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무기 획득 과정의 적법성과 특정 인물의 불법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