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배경과 영향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인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첨단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에 새 제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력 과정에서 유무형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의 과기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며,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과학기술계와 정부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여러 출연연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황 파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