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대지급금제도' 악용한 40대 건설업자 구속... 어떻게?

### 대지급금제도란 무엇인가?
대지급금제도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대신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는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설업자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간이 대지급금을 수급하도록 했다.

### A씨의 범죄 수법
A씨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했다. 또한,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조작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총 2억6천만원 상당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조장했다.

###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대지급금 악용
A씨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매수하여 노동청에 허위 진정을 제기하게 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3천5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금액으로 A씨는 개인 채무를 변제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지급금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것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대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이도영 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를 악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A씨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지급금 제도의 중요성과 이를 악용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