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석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 측 변호인은 지하조직 '지사'의 실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석 씨의 간첩 활동 혐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 사건의 형량이 2~5년인 점을 고려하면 15년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석 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 정보,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사'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도 항소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모 씨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석 씨는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